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늘리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하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6개월 동안 최대 3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가 고소득·고자산가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 무엇이 바뀌나
취업 경험 없는 청년도 지원 대상
기존에는 15~34세 청년 가운데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도 포함되며, 지원 규모는 16만명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오릅니다. 6개월 동안 받으면 최대 390만원입니다.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
| 나이 | 15~34세 청년 |
| 취업 경험 | 내년부터 경험 없어도 가능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가구 재산 | 5억원 이하 |
| 지원 금액 | 월 최대 65만원 × 6개월 = 최대 390만원 |
왜 형평성 논란이 나오나
따로 사는 청년은 부모 경제력이 빠질 수 있어
소득·재산 심사는 청년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살아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부모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더라도 청년 본인 가구 여건만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우려
취업 경험 요건이 사라지면서, 실제 취업 의지 없이 형식적인 구직활동만으로 수당을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상당수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만큼 실질적인 가정환경을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고용노동부는 별도 가구로 분류된 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고, 심층상담과 취업활동계획을 통해 실제 구직활동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확인
- 가구 재산 5억원 이하 여부 확인
- 수당 지급 기간 동안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필요
- 세부 시행 시기와 신청 창구는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
참고: 경기일보, SBS Biz 11월 2일 보도 및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내용 종합
대표 이미지: German Embassy London / Wikimedia Commons (CC BY 2.0)
